법무부·지방시대위, 4차 실무위원회…유학생 비자 개선 논의

법무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지역발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지원’을 목표로 하는 실무위원회는 한국이민정책학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명과 졸업생 15만여명의 국내 취업과 지역 정착 현황 등을 분석한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했다.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이후 발제에 나서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주제로 ▲지역산업 연계 인재 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 지원 방안 논의를 비롯해 해외 학위·학력 검증 강화, 인공지능(AI)시대 유학생 비자 유형 다변화 방안, 온라인 학위과정과 단기 유학비자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 양성 비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실무위원회는 지난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시간제 취업 허가 제도 개선, 재정 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 방안, 졸업생 범부처 취업 연계·지원,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한 구직(D-10) 체류 자격 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4차 실무위원회를 끝으로 실무 논의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논의된 과제들을 전부 종합해 오는 9월 중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하고, 향후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등록: 2026.07.1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