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유학·어학연수 우수 158개대 인증…11개대는 ‘비자 제한’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교육부 전명. (사진=뉴시스DB)

정부가 외국인 대상 유학 및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운영한 158개 대학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으로 선정했다.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완화 및 장학금 가점 등의 혜택 부여할 예정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자정밀 심사대학도 11개교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 시 어학 능력 및 재정 능력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4일 ‘2024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인증대학은 지난 21일 학위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에 통보했다. 학위과정은 전년 대비 24개교, 어학연수는 23개교 증가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8만2000명에서 약 20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해외 한국유학박람회에 참여 우대 및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대학 27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해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된다.

학위 과정 기준 ▲불법체류율 8~10% 이상 ▲등록금 부담률 60% 미만 ▲공인언어능력 10% 미만 등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및 재정 능력 등의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4년 비자 심사 강화 대학 중 비자 정밀심사 대학은 학위과정 11개교, 어학연수 과정 13개교다. 작년 대비 각각 9개교, 7개교 줄었다.

다만 동덕여대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2년 연속으로 비자 정밀심사 대학에 지정됐다.

2025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할 경우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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