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비자에 한국어능력 반영키로…목적 검증도 강화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 활동 종료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

최원정 기자 =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와 정착 방안을 논의해온 민·관 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협의회’가 7일 활동을 마쳤다.

법무부는 이날 5개월여 만의 협의회 활동 종료를 알리며 그간 네 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세미나 등 의견 수렴, 부처 간 협의를 통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교육·이민 전문가와 유학생 비자 정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8월 35만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이민 정책의 ‘최우선 전략적 유치·관리 그룹’으로 정하고 5대 핵심 추진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4급을 통과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재정 능력 입증 서류를 면제하는 등 한국어 소통 능력을 비자 제도 전반에 반영하기로 했다.

불법취업 유학생이 적발된 야간·주말·온라인 과정 운영 학과는 비자 우대 혜택을 중지해 유학 목적 검증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관리할 대학과 정부의 협업체계도 구축된다.

또 지역 발전과 산업 수요에 기초한 유학생 유치·정착 체계를 세우고 유학생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반영한 단계별 비자 전환 경로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유학생 체류·정주와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데이터에 기반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외국인 유학생은 이민정책의 핵심 인재”라며 “학업 목적과 역량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유학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