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보다 12만6천127명 늘었고, 역대 최대 외국인 비율을 나타냈던 2023년(4.89%)보다 0,28% 포인트 높다.
체류 외국인 증감 추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공.]
최근 10년간 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15년 190만명에서 2019년 252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코로나19로 내림세를 보이다가 2022년 반등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체류 외국인 265만여명 중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居所) 신고를 한 외국인은 204만2천17명(77.0%)이고, 단기체류자는 60만8천766명(23.0%)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95만8천95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베트남(30만5천936명), 태국(18만8천770명), 미국(17만251명), 우즈베키스탄(9만4천893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이 절반에 가까운 49.7%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는 40대(15.9%), 60세 이상(12.9%), 50대(12.6%) 등이었다.
평창송어축제 즐기는 외국인[평창송어축제 위원회 ]
등록 외국인은 총 148만8천353명으로, 전년(134만8천626명) 대비 10.4% 증가했다.
등록 외국인의 다수는 경기(31.4%)와 서울(17.8%)에 거주했다. 나머지 지역은 경남, 충남, 인천, 경북, 전남 등의 순으로 많았다.
등록 외국인별 국적은 중국(31.3%), 베트남(17.6%), 네팔(4.8%), 우즈베키스탄(4.1%), 캄보디아(4.1%) 등 순이었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15만3천361명)부터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6만3천775명을 기록했다. 전년(22만6천507명) 대비 16.5%가 늘었다.
학위 과정 등 유학을 온 외국인이 17만8천519명, 한국어 등 연수를 위해 온 외국인이 8만5천256명이었다.
미등록(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전년(42만3천675명) 대비 6.2% 감소해 39만7천522명을 기록했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불법 체류율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19.9%) 이후 꾸준히 줄어 15.0%로 집계됐다.
난민 신청 신규 건수는 1만8천336건이며, 심사 완료 건수는 5천610건이다.
난민 인정 건수는 105건, 인도적 체류 허가 건수는 101건으로 난민 인정률과 보호율은 각각 1.9%와 3.7%에 불과했다.
난민 신청과 심사 완료 건수에 비해 인정률과 보호율이 매우 낮은 것은 정부가 난민 인정 과정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적별 난민 인정자의 경우 이집트(39명), 미얀마(24명), 아프가니스탄(7명), 콩고민주공화국(7명), 부룬디(4명) 등 순이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경우에는 아이티(40명), 수단(13명), 시리아(8명), 아프가니스탄(8명), 예멘(8명) 등 순이었다.
이러한 통계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다문화 사회 형성을 위해 이민정책 전담 부서 설치 등 보다 정교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유학생 등 인재와 필수 외국 인력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국가성장 동력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며 “체류 질서 확립과 이민자 사회통합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국민 공감대 확보도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활력과 사회 통합을 통한 새로운 인구의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외국인 유입과 활용의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내국인과 이민자의 상생 공존을 통해 질 높은 사회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